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제도연구반은 접시없는 위성 방송 논란의 해법으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내일(18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방송사업 결합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각 분야 외부전문가와 주요 이해관계 대표들로 연구반을 꾸린 뒤 그동안 세차례 회의를 개최해 DCS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KT의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으로 가입자 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상반기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방통위는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리며 판매 중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