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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격무기 거래 금지-총기구매자 전과 조회

이성철 기자

입력 : 2013.01.17 06:44


미국 정부는 총기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군용 공격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총기 소지와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은 군용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와 정신건강 검사 강화, 학교 안전 조치 확대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각종 조치 중 의회 동의나 입법화가 필요 없는 23개 항목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폭력을 줄일 방법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생명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강도 높은 내용의 총기 관련 대응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공격 무기와 10발 이상 탄창, 그리고 방탄 장비를 뚫는 탄알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입법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