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경제 송욱 기자와 함께 합니다.

송 기자!

요즘 인수위의 가장 큰 화두가 복지 재원 확충인데 금융 정보 분석원 자료를 놓고 논란이 많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지를 늘리되, 그 재원을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그동안 못 받아낸 세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국세청은 이 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고액거래정보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FIU는 범죄자금 세탁과 외화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금융기관에서 2천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와 1천만 원 이상의 계좌 이체, 또 이상하다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의심 거래 일부의 정보만 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은 FIU 자료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6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식에 마련해준 결혼자금이나 상가 권리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방안을 시행하면 안된다, 또 오히려 음성적인 현금 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때문에 FIU 상위 기관인 금융위도 어제(15일)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요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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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는데, 한 때 먹통이 됐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순간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이 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40만 명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1시간정도까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사실상 매해 연말정산 첫날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을 무작정 늘리자니 예산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고민입니다.

<앵커>

참 부지런들 하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뭐 마감 임박해서 겨우겨우 하는데, 참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좀 많이 받아보겠다고 거짓신고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스빈다.

토해내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숫자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3만8천 명이나 됐는데요.

추징금액도 거의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수로 과다공제를 했다면 일단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해 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에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최고 54%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또 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물게 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거나,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표준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더 꼼꼼히 살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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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업계 2위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감축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의 희망퇴직 대상은 신규출점 업무 담당부서 임직원 170명입니다.

희망퇴직 조건으로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제시했는데요.

홈플러스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신규 출점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요.

월 2회 공휴일을 쉬도록 했습니다.

또 새로 점포를 낼 때는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사전에 지자체에 입점을 미리 예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희망퇴직을 놓고 경기 불황에다 이런 유통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은 대형마트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영국 본사의 비용 절감 압박 때문에 몇 달 전부터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됐고,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인력 구조조정을 너무 손쉽게 택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