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미국 '북한 아동복지법' 오바마 서명 발효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1.15 15:32


미국 정부가 탈북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법안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국외에 머무는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북한 아동 복지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상하원이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서 어제부터 효력을 발휘해 시행됐습니다.

법에는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 아동 보호를 위해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됐습니다.

또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