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면산터널의 통행료가 2011년 12월부터 2천 원에서 2천 5백 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금액이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장환진 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에 보전해줘야 할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55억 원으로, 2011년분 28억 원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사업자와의 협약에서 터널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79%에 못 미치면 부족 비율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지난해엔 하루 평균 2만 5천여 대로, 2011년보다 2천 대가량 감소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업자 측은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2011년 4만여 대에서 지난해엔 4만 천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요금이 오르면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협약상 2015년엔 요금이 지금보다 5백 원 더 오른 3천 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번처럼 요금이 올라 수요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보전금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요금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데 무조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예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면산 터널의 부실계약이 속속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측은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쌓인 약 100억 원의 보전금은 지급을 보류한 채 계약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