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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분리? 신설?'…국토부, 광교 M버스 특혜의혹

입력 : 2013.01.14 10:38

K고속, 입찰없이 수원~서울 새 노선 2개 얻어
운수업계·광교 주민 "공개입찰 거쳤어야"


국토해양부가 수원에서 광교신도시를 거쳐 서울로 향하는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 2개 노선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 없이 기존 업체에 노선을 몰아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에서 인가받은 버스를 일부 빼내 새 노선을 만든 만큼 '신설'보다 행정절차가 단순한 '계통분리(분할연장)'로 보고 직권 인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수업계와 광교 주민들은 편법으로 감차해 운행하지도 않던 버스를 숫자만 나눠 노선을 만든 것은 명백한 '신설'인 만큼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2011년 하반기 광교 중심상가(가칭 신대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M5414노선(인가대수 16대)과 서울역행 M5115노선(인가대수 19대)을 K고속에 인가했다.

이듬해 4월 말부터 M5414, M5115 운행을 개시한 K고속은 8개월여 뒤인 12월 중순 국토부, 수원시 등과 협의해 삼성전자 중앙문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M5422노선(인가대수 10대)과 서울역행 M5121노선(인가대수 11대)을 인가받았다.

입찰공고 등의 절차는 없었다.

국토부가 새 노선을 K업체에 직권으로 인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K고속이 기존 노선에서 인가받은 버스 대수에서 일부를 빼내 새 노선에 넣은 만큼 직권 인가가 가능한 사업계획변경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와 주민들은 기존 노선에서 2대씩을 빼 M5422노선엔 8대를, M5121노선엔 9대를 각각 신규 배정한 것은 노선 '신설'이므로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K고속은 기존 노선에서 8대씩만 운행하고 있었던 만큼 운행하지도 않던 인가 대수만 분리한 것을 '계통분리'로 본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원 구도심을 통과해 광교를 지나는 노선이 새로 생겼다는 걸 사업자 결정 이후에 알게 돼 사업에 응찰하지도 못했다"며 "명백한 신설인데도 '계통분리'를 핑계로 입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운수업체는 지난 10일 수원시 영통구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토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광교 입주민들 역시 K고속에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M버스 정상화를 위한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현재 228명이 서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노선에서 운행경로를 일부 연장해 기점이나 종점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상 계통분리가 맞다"고 말했다.

K고속 관계자는 "작년 10월까지 9억원의 적자가 날 정도여서 노선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증차 없이 기존 버스만 배정하려 했으나 오히려 광교 주민 등의 반대가 있어 계통분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