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국내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외국 영공에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 드론을 띄워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약 10개 주의 의회가 드론의 국내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이 지난달 테러 방지 목적 외에 드론의 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자인 조 니그론 주 상원의원은 드론이 "테러리스트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에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알렉스 파디야(민주) 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헌법 침해를 이유로 드론의 캘리포니아주 영공 비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미주리주에선 케이시 구언시(공화) 주 하원의원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드론을 정보 활동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1월 현재 국내 사용 승인을 받고 활동 중인 드론은 348대다.

지난해 8월 현재 드론 사용 신청을 접수한 기관들 가운데 국방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학 등 연구기관이 24%, 수사당국이 7%를 각각 차지했다.

드론 전문가인 조앤 개브리노위츠 미시시피대 교수는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일반인들 사이에도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 내 드론 규제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틀랜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