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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당선인, 靑 `설 특사 검토'에 어떤 입장 취할까

입력 : 2013.01.09 17:56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임기 내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박 당선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사면)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거나 의견을 나눈 바 없다"고 밝혔다.

추후 입장을 밝힐 지에 대해선 "그건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당선인과 그 문제로 의견을 나눈 바 없다. 명시적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측근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다 박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존중해 조용한 행보를 하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의 이번 결정을 썩 내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해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 닿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향후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면권 행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청와대 단독회동시 40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