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는 어떻게 구성될까? 청와대, 즉 '대통령실'의 구성은 정부조직법(14조)과 대통령령(제24274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략적인 조직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지만 청와대 직원 명단이 적힌 상세 조직도에는 "對外注意"라는 붉은색 문구가 박혀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이 청와대 조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제2부속실 폐지 '0순위'

박근혜 당선인은 실무 위주의 소규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청와대 역시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쪽으로 청와대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작은 청와대'이다. 우선 폐지가 확실히되는 곳은 영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이다. 2부속실은 의전수행은 물론 대내외 일정과 관저 생활까지 보좌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이자 독신인 만큼 박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2부속실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 당선인이 처음 공인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게 '퍼스트 레이디', 즉 영부인 역할이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첫 공적 활동을 보좌했던 조직이, 자신의 청와대 복귀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 청와대, 3실 체제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청와대'는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3실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과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비서실을 합해 3실 체제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조직을 축소했다가 결국 5년 전 참여정부 시절 규모로 원상복귀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청와대 조직 개편에 신중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는 경호실과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등 장관급 4개실을 비서실 1개실장 체제로 슬림화하고 10개 수석ㆍ보좌관을 7수석으로 축소조정했지만 경제수석이 겸임하는 정책실장(장관급)이 다시 부활하는 등 사실상 참여정부 말의 조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돌아갔다.



◈ 외교안보수석실 → 국가안보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칭 '국가안보실'로 과거 참여정부의 상설조직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유사한 조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수위 윤병세 외교ㆍ안보ㆍ통일분과 위원도 8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여러가지 사례를 비춰볼 때 (국가안보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 안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기능이 겹치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국가안보실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책 컨트롤타워'의 경우 청와대 조직으로 만들지, 별도 조직으로 둘 지가 관심인데 박 당선인은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이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이 돼 중복도 안되고 연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 민정수석비서관실도 조정 가능성

기존 청와대 조직 가운데 역시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 자리가 민정수석비서관이다. 민정수석의 주요 기능은 친인척과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 검증 등으로 요약되는데 박 당선인이 신설하기로 한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시각이 많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주요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하는 기회균등위를 신설해 정부 각 부처의 인사에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 지연이나 학연 등 인맥에 의한 편중인사는 없는지를 확인,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회균등위가 참여정부 때의 중앙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중앙 인사기구로 발전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조직보다 권한 축소에 방점

하지만 인수위의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은 무엇보다 '권한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청와대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 권력 핵심으로 불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며 내각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정치쇄신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수위 논의를 거쳐 새롭게 단장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다음달 25일 취임식과 함께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