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분 경제, 송 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인수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행복기금'도 올 상반기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보면, 약속 1번으로 올라와 있는 게 '가계 부담 덜기'입니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국민행복기금입니다.

18조 원이나 되는 규모로 이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연체 채무을 사들인다면 50%에서 최대 70%까지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 11월 11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 대출 부실화는 부실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는 만큼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을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측은 국민행복기금이 파급력이 큰데다가 실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기금을 조기 조성하는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정책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여서 올 상반기에는 이 기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30만~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신용불량자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채를 발행해서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 순탄하게 될지, 또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부의 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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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회사도 '연말정산' 준비하라고 공지를 하고 있던데, 요즘은 그래도 서류 준비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증명자료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행정안전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24와 비슷한 이름으로 서류를 유료로 발급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말정산 돈 나오면 선배들이 술 한 잔씩 사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기대해선 안 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올해는 "애걔?"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는 지난해 9월에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고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던 시스템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1월에서 8월까지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을 해줬죠.

정부는 시행 당시 환급액을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만큼 향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소득공제 규모도 별로 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카드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4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세금환급 규모는 한 해 전보다 1천 200억 원 남짓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의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죠.

그래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탈해 하시지만 말고 꼼꼼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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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과 한파로 배추 값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비축물량을 내놓기로 했는데 좀 더 빨리 대책이 나올 수 없었는지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배추 가격은 한파가 시작된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월 상순 평년도 도매가격을 보면 배추 한 포기당 1천 300원 정도였습니다만, 올해의 경우 3천 500원으로 2.5배나 올랐습니다.

소비자가격 역시 2천 100원에서 4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원일/농협유통 마케팅부 : 최근 지속된 한파로 인해서 채소류 생육이 더딘데다 또한 잦은 폭설로 인해서 산지 작업환경이 좀 안 좋다보니까 출하량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조절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겨울배추 8천 000톤 가운데 600톤을 풀기로 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4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확보한 물량을 마트부터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전통시장에도 푼다는 계획입니다.

어제(7일) 마트 측에 물어보니 기존 물량이 소진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정부 비축 물량이 풀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인 만큼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일부 점포에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