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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직선ㆍ정당투표' 형태로 선거법 개정 추진

입력 : 2013.01.04 11:27


지지도가 하락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향력 강화 등을 위해 하원(두마) 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4일 보도했다.

하원 450석의 절반을 정당별 투표수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 의석은 개별 후보자를 직접투표로 선출한다는 게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정당명부 투표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해왔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 주뒤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약 10년 만에 이뤄지는 선거법 전면 개편은 2003년까지 적용됐던 과거 방식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 작업은 광범위한 의회 선거부정으로 2011년 12월 대규모 항의시위가 있은 지 꼭 1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직접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흔히 친여 성향인데다 당선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고 여당에 입당하는 일까지 있어 비판론이 제기돼왔다.

친여 성향 후보들은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인지도와 막대한 자금력이라는 이점을 누려왔으며, 무소속 후보들이 원 구성 직후 여당 프리미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푸틴 대통령의 개정 선거방식을 이미 채택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가을 실시된 총선에서 실제 득표수가 부진했는데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지역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지역당은 정당명부 투표방식으로 치러진 2007년 총선에서 34.4%의 득표율로 175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득표율이 30%에 그쳤지만 209석을 얻었다.

이는 당 소속 후보의 승리에다 무소속 후보의 총선 후 입당 때문이다.

하원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러시아의 새 선거법은 차기 총선을 2016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2018년 3월로 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의회 연설에서 선거법 개정 등 이번 정치제도 개편은 정당설립규제완화에 이은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초에는 정당이 7개에 불과했으나 연말에는 48개로 늘었다"면서 "게다가 200개가 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정당 설립이 너무 쉬워 오히려 야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러시아 독립선거감시기구인 골로스의 아카디 류바레프 선거법 개혁분과위원장은 정당명부 투표와 직접선거를 혼합한 선거방식을 지지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 의회 선거방식과 유사한 혼합형 방식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