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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입학 논란' 외국인학교 추가설립 중단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12.27 14:34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학교 추가 설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위기 여파로 외국인 학생 수가 줄어들어 개포 외국인학교 유치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2007년 이후 영어권 외국인학교 정원은 32% 늘었지만, 외국인 학령층은 16% 줄었고, 특히 영어권 학령층은 71%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국인 입학정원은 2009년 입학자격이 외국 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면서 일시 급등한 뒤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업 중단은 서울시의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 초기와 현재 여건을 비교한 결과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08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영어권 외국인학교 3곳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학교 2곳을 개교했습니다.

또 2011년 9월 개포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상암으로 이전한 일본인학교의 개포동 부지를 매입해 공모에 신청한 학교들의 서류심사를 마치고 현지방문 심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부유층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