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여러 대화도 많이 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 측과) 만나 얘기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이를 위한 조건에 이견이 있었으며,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임 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 회담 개최는 물론,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까지 합의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요구사항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못한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요구사항대로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북한식 저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피격 사건에 이어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쌀과 비료 등 현물제공을 포함해 5∼6억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새 정부와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는 신년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마시알 발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