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성장, 근로 시간 줄여 일자리 확대 관건

<앵커>

SBS는 착한성장 사회를 위한 첫 번째 기획으로 3주 연속 대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방송되는 첫 번째 대토론 주제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입니다. 우선, 관행으로 굳어진 장시간 근로부터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정 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 닭고기 가공공장은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작업을 해오다, 6개월 전부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공장을 새로 가동하고 직원도 더 채용해 일감을 나눈 덕분입니다.

직원은 모두 1천 300여 명.

임금은 다소 줄었지만,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다.

[최용호/업체 노무관리팀장 : 평균 근로시간이 56시간 정도 됐었는데 48시간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8시간 정도가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전체 사업체 가운데 88%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은 법정 연장 근로 시간에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연장 근로에 제약이 없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교대제도 개편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면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겁니다.

[배규식/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현재 장시간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처지에 맞춰서 보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근로 주요 업종인 완성차 업체들은 다음 주부터 주·야간 2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로 바꿔 밤샘근무를 없애는 새로운 교대제를 시범운영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는 노사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유인책을 내놓느냐도 제도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주용진, 영상편집 : 신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