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342조 새해 예산안,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1.01 07:29

동영상

<앵커>

2013년 새해 예산안이 결국 해를 넘겨 바로 1시간 전쯤에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등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1일) 새벽 6시 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처리 문제를 놓고 밤샘 협상 끝에 당초 합의안보다 야당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 선에서 재합의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지하되, 민군복합관광형미항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70일 이내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복지예산을 2조 2000억 원 증액해 복지예산이 99조 300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0~5세 영유아 무상보육지원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10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업에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됐습니다.

또 철도, 공항 등 지역구별 각종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국방예산은 정부안 대비 3200여억 원 감액되는 등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이 주로 삭감됐습니다.

여야는 기금 지출을 대폭 줄여 세입 세출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