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늘(31일) 밤 전체회의에서 342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자정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한 342조 5천억 원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어든 342조원 규모입니다.

당초 복지예산 확대 차원에서 정부안이 확대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결위는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일반회계를 늘리는 대신 기금 규모를 대폭 감소해 전체 예산안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2조 7천여억 원이 감액됐지만, 복지 및 지역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 9천여 억원이 증액돼 1조 2천여억 원 순증됐습니다.

특히 차기 전투기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예산 등 국방·안보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에 비해 3천억 원 정도 줄어습니다.

대신 복지 예산의 경우 3천억 원 가량이 순증됐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천 7백억 원 늘었습니다.

증액된 대표적인 복지 예산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천 3백여억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2천 5백여억 원 등 무상보유 예산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5천 2백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진통을 거듭해온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 9억 원의 경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과 국토해양부 예산을 구분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