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연간 백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자증세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재는 이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 부과 형태와 달리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집권 사회당이 부자증세의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해당 법안이 제정된 뒤 대기업 총수 등 부유층이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이른바 '세금 망명'이 잇따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최고 소득세율 75%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