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순서, 오늘(29일)은 보건의료 정책입니다.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핵심 공약, 역시 재원 마련이 관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기본 철학은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 질환의 진료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2월 25일 경로당 방문) : 4대 중증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비급여까지 해서 100% 부담을 해서 병원비 때문에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바꿔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1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고 박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일례로 가족 중에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연 평균 소요비용이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4대 질환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조현수/평택대학교 교수 : 먼저 가능한 것부터, 어떤 게 가능하고 어떤 것은 이후에 2014년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 당선인은 또,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의 본인 부담 상한을 현재의 3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해 보다 많은 국민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낮추고, 신체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한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도 모두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정책들이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