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조달용으로 2조∼3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예산 확보방안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출(稅出) 부문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삭감해 2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세입(稅入) 부문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1조원을 확충해 3조원 가량을 조달한 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측 관계자도 "6조원을 새해 예산에 다 담으려면 현실적으로 2조∼3조원 가량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6조원은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ㆍ가계부채 등 민생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는 설령 새누리당이 욕을 먹고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일단 6조원을 모두 반영한다는 게 당론이지만 예산투입 기간을 조정하면 실제 예산반영 규모는 6조원보다 작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지난 4ㆍ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총 5조9천억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약부분에서 0~5세 보육지원(7천351억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1천831억원), 독도 실효적 지배강화(570억원), 청장년ㆍ어르신ㆍ여성 맞춤형 일자리(5천억원) 등이 있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ㆍ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으로는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조290억원), 뉴타운 해제지역 주거개선(3천억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5천679억원), 부동산시장 정상화(5천300억원), 서민금융지원(7천500억원) 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