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무려 5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무임 승차자는 보험 재정을 구멍내고, 성실 납부자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이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5조 4천억 원.

20년 만에 64배나 불어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올해 5조 4천억 원에서 오는 2020년엔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KDI,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임금 소득자임에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적게 내거나 피부양자로 올려 아예 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이 497만 명에 달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1천300만 명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득 수준에 맞춰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니 그만큼 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 790만 세대 가운데 소득자료를 갖고 있는 건 44%에 불과합니다.

일용직인 것처럼 속여 지역건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적게 내도 가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윤희숙/KDI 연구위원 : 사회보험공단이 개인 근로자들이 단시간 근무자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장 가입을 회피한다고 해도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고 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게 KDI의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