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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75% 부유세' 법안 승인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2.12.21 17:05


프랑스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연 100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200억 유로의 세수 증대와 100억 유로의 재정지출 감소를 담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새 세율구간신설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내년까지 유럽연합이 규정하는 재정적자 상한폭인 국내총생산 대비 3% 이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프랑스의 예상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4.5%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의 부유층 증세 정책으로 일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부유층 인사들이 벨기에, 스위스, 영국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이른바 `세금 망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으며 영화배우 크리스티앙 클라비에르는 최근 영국행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국민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최근 벨기에에 저택을 구입하는 등 거주지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