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장거리로켓발사로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차에 걸친 실패에 익숙해 있다가 뜻밖의 성공을 거두자 당황스러움의 정도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 문제는 이번 장거리로켓발사의 성공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것이 되어 우리와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12일 북한은 장거리로켓인 은하3호를 발사하여 광명성3호를 위성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하여 4차에 걸쳐 실패를 거듭한 바 있어 이번 역시 성공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공을 거두게 되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위성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는 장거리미사일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거리로켓기술은 핵무기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한 것이 되어 전세계적 위협이 되게 됩니다.

SBS 8시뉴스는 9일 ‘북 장거리로켓발사 연기될 듯’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0일 ‘북 발사기간 29일까지 연장’기사, 12일 ‘북 로켓발사 강행, 궤도진입판단’ ‘북, 엄중 책임지게 될 것’기사외의 5 기사, 13일 ‘북로켓 잔해발견, 인양작업착수’기사외의 4 기사, 14일 ‘잔해분석 착수, 북 핵실험 동향 촉각’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장거리로켓 발사의 시기에 대해 오보로 가득찬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북한 관련 기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발사시점을 두고 반복적인 오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만전략일수도 있고 우리 국방부의 정보부재도 원인일수 있지만, 반복되는 발사시점에 대한 오보는 기사의 진실성을 의심받게 했습니다.

둘째,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설이 전무한 점입니다. 발사의 성공보다는 기체결함이나 실패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의 기술발전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우리정부의 북한 관련 정보수집의 무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지 못한 점입니다. 북한 관련 정보들에 대해 우리정부의 능력은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번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기술은 상황에 따라서는 파괴력 있는 무기로 바뀔 수 있어 더더욱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감시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번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의 성공은 전세계는 물론이지만 한반도의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것이 의심하는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발전될 경우 전세계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런 기술을 위협적인 무기개발에 활용하지 말고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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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에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또하나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원자력발전기의 가동중지로 인해 올겨울의 전력비축량이 매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올겨울 초 유난히 추운 날씨도 한몫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올해 겨울이 시작하자마자 우리사회는 전력비축량이 위험수위로 떨어지는 비상사태를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전력비축량이 4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관심’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300만KW 미만이 되게 되면 ‘주의’로 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다 강도 높은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Black Out이라는 정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이런 정전은 예고하지 않고 경보 없이 위기상황에 빠지게 되면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이전의 갑작스러운 정전에 엄청난 손실을 경험한 바 있어 공포스럽기 까지 합니다.

SBS는 이 사안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7일 ‘올겨울 첫 전력경보 발령’ 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0일 ‘겨울철 전력소비 사상최대치’ 기사, 11일 ‘전력난 막으려 닷새에 250억’ ‘초절전 아파트 난방비 10%절감’ 기사, 12일 ‘수요일 7시엔 불끄세요’ 기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은 환경감시의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의 전력비축량에 대한 경보발령을 사고와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전력비축량 부족의 위험수위에 대한 사안은 일반적인 사건과 사고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다루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큽니다. 산업적 측면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서 보다 장기간의 안목에서 보도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비축량 부족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파악이 부족한 점입니다. 보도에서는 영광의 원전 5호와 6호기의 가동중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동원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전력비축량에 대한 정부의 대책부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입니다. 전력비축량은 국가의 근본적인 산업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산업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매일 매일을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만든 정부의 무능력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들 들어, 추운 겨울을 한탄하고, 일부 국민들의 무절제한 전력사용을 비난하기에 앞서, 가동되지 않는 영광의 원전 5,6호는 언제 가동되게 되는지, 또다른 대책은 없는지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제 전력비축량부족은 혹한과 혹서에 항상 경험하게 되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논쟁중에 있는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지 않는 한 현재의 원전을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원전은 노후되었고, 일부는 관리감독 부재로 가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언론은 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이 사안에 주목하여 근본의 대책을 강구하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