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NLL 즉 북방한계선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백서는 독도와 관련해서는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독도 사진은 2010년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올해 백서에는 50쪽, 76쪽, 143쪽 등 모두 3개로 증가했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의 병력 규모를 육군 102만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육군 50만6천명, 해군 6만8천명, 공군 6만5천명 등 총 63만9천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입니다.
북한군의 육군 전력은 전차 4천200여대, 장갑차 2천200여대, 야포 8천600여문으로 2010년에 비해 각각 100여대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방사포는 같은 기간 4천800여문으로 300여문 줄어든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북한군 편제는 고사포 사단이 지난해 평양방어사령부 소속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변경됐고 미사일지도국이 전략로켓사령부로, 국경경비사령부가 국경경비총국으로 명칭이 각각 변했습니다.
북한군의 침투도발 건수는 2010년 10건, 지난해 19건, 올해 19건이고 국지도발은 2010년 10건, 지난해 18건, 올해 17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