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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박근혜-문재인, '경제정책' 온도차이는?

정호선 기자

입력 : 2012.1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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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박근혜·문재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긴 한데 어떤 정책의 차이점이 있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이번에 후보별 정책을 보면 중도 합리 쪽으로 수렴되면서 겉보기엔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경제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제를 보는 인식은 두 후보가 비슷합니다.

성장률 떨어지는 문제라든지 가계빚 걱정, 부동산시장 침체 등.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인이 적임자임을 주장하며 내놓은 해법에서는 다소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대선 경제정책의 키워드 꼽으라면 '경제민주화'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과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됐죠.

박근혜 후보는 불공정 거래를 없애고 대기업 부당행위 개선하는데 초점 맞춘 반면, 문재인 후보는 출총재 재도입 같은 강력한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중산층 살리기와 가계빚 문제는 두 후보 모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하우스 푸어 살리기 위해 18조 원 행복기금을 제시한 바 있고요.

문 후보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대외적인 악재,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위기 심화 우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적 저성장에 따른 수요 위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이 있는지 잘 제시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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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는 이제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 할까, 이런 거지만 자동차를 고를 때는 이걸 중고차로 팔 때 값을 제대로 받겠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과거 세계 시장에서 우리 차가 일본 차에 비해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을 때,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차 값이 현격히 낮다는 거였죠?

그만큼 소비자들은 중고차 값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앵커>

그런데 신차시장에서 경차나 소형차가 인기있다보니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요새는 기름값이 약간 하락세지만 올 한 해 내내 기름값 부담이 상당히 되면서 경차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율이 가장 낮은 차를 봤더니 경차와 소형차로, 대형차와 꽤 큰 차이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중고차 1위 업체 SK엔카가 2009년식 주요 국산차의 감가율을 조사해봤더니 경·소형차가 평균 28.6%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인 뉴모닝과 소형차인 프라이드는 2009년식의 중고차 시세가 신차 가격에서 각각 14%, 20%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대형차를 보면, 경·소형차보다 감가율이 1.5배 이상 컸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중·대형차 수요가 줄면서 중형차 감가율은 43.9%, 대형차는 44.3%나 돼서 일부 대형차는 신차 값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소형차는 초기 구매비용도 싸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무엇보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값이 덜 깎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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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서민들 연료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서민연료의 대명사인 연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연탄을 찾는 수요가 부쩍 늘어난 것은 누진세 붙는 전기료가 부담되는 그런 계층들입니다.

[김용하/시장 상인 : 요새 전기세가 올해는 좀 비싸고 올라서, 연탄으로는 화력도 좋고. 가격도 싸고.]

주문하면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연탄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데요.

기록적인 초겨울 한파와 치솟은 유류비 탓에 지난 한 달 연탄 소비량은 1년 전에 비해 33% 급증한 37만 4천 톤에 달했습니다.

연탄 공장 자체가 별로 없는데다가 올해는 때 이른 한파로 11월 연탄 소비량이 급증하다보니 주문이 밀려 배달이 지연되는 상황이 누적된 것입니다.

한파로 어제(18일) 전력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공급능력이 높아져 예비전력은 400만 kW대를 유지했는데, 오늘도 추워서 전력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전은 전국 투표소에 이중 전원을 확보하고, 개표소에는 4중 전원을 확보하는 등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