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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발전회사 수의계약 지나치게 많다"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12.17 17:39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발전회사의 수의계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발전회사들은 품질관리나 계약과정이 편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천만원 이상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이 한전 35.99%, 한수원과 발전사의 경우 35.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입찰참가자격이 엄격해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능력이 있어도 진입하기 어렵고, 설비담당자 등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인정해 비리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수의계약 입찰건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사유를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선정품이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결과를 공개하며, 3년이 지난 뒤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