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단계적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재는 오늘(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참의원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헌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민당의 창당 목표는 개헌과 경제 성장이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는 계속 뒤로 미뤘다"면서 2006년에 자신이 총리가 돼서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만든 만큼 "이제는 헌법 96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군대보유·전쟁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강하지만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안 발의 요건은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우선 헌법 96조를 개정한 뒤 헌법 9조에 손을 대겠다는 단계적 개헌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