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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유럽 살아나려면 사회복지비용 줄여야"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2.12.17 13:38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오늘(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후한 복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 세금, 노동시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유럽이 오늘날 세계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 GDP의 25%가량을 생산하며 전 세계 사회복지비용의 50%를 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면 분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특히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치솟는 것을 고려해 사회복지비 지출에 한도를 정해야 한다면서 독일 역시 엄청난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로존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주도하는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개혁협약'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경쟁력과 성장을 위한 개혁협약이 모든 유로존 회원국에 강제적으로 요구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지난 5월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유럽통합 가속을 위한 '프랑스-독일 모터'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원국은 모두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