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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중증질환 재원·선행학습금지법 '팩트' 공방

입력 : 2012.12.16 23:40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세부공약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1차 정치분야, 2차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총론'을 중심으로 설전을 벌인 것과 달리 이날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공약에서까지 서로 다른 '팩트'를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쟁점이 됐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제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3조 6천억 원"이라며 "어떻게 1조 5천억 원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고 있고,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제가 묻는 것은 1조 5천억 원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캐물었고, 박 후보는 "거기(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유발시험을 금지하겠다는 박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문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는 "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법으로 못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문 후보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런 방안이 공약에는 없다"고 따져물었고, 박 후보는 "제 공약을 자세히 보면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방을 놓고 '진위 논란'이 나오자 새누리당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2013년 85%에서 2016년 100%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처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연평균 1조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해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하겠다는 게 공약집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에서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은 얼마나 낭비인가. 적어도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 수질을 회복하고 보(洑) 철거까지 필요한지는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 후보는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