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학회는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차기정부의 방송 정책을 논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미경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고삼석 문재인 캠프 IT미디어정책 자문단 간사가 참석해 각각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미디어 정책을 소개했다.

양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현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개편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박 후보 측은 방송 산업의 발전에, 문 후보 측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포스트 방통위 "전담조직 신설" vs "합의제 강화" = 방통위 이후 체제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정보 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박 후보 측 서 위원은 "현재의 조직 체계는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정보·통신·방송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며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전담 조직 신설과 함께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할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담당할 콘텐츠 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걸었다.

반면 문 후보 측 고 간사는 "방통위의 과도한 독임제적 요소를 청산하고 합의제 원칙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단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정책 관련 기능은 별도의 전담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방송공공성정책위원회, 통신정책 국민배심원제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논의기구인 '미디어·ICT 국민위원회'(가칭) 신설도 약속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vs "낙하산 금지" = 공영방송의 중립성·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박 후보 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문 후보 측은 '낙하산 사장·이사 선임 원천 금지'를 각각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공약에 담았지만 세부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지원,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정, 방송·통신 법체계 합리화 등을 미디어 산업 육성 방안으로 약속했다.

문 후보 측은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구체화하고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시 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해 '낙하산 사장' 선임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방송 장악과 언론인·연예인 탄압·사찰에 대한 진상 조사, 해직·징계 언론인 원상 회복 및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미디어 진입 규제 완화" vs "소유규제 개선해 공적 기능 강화" =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진입 규제 완화를, 문 후보 측은 소유 규제 강화를 주장하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 측은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영재 1천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5개년 계획인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계획 수립 등을 진흥 방안으로 내 놨다.

문 후보 측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 회복을 위한 소유규제 개선'을 공약에 담았다.

고 간사는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관계법의 진입·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