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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 3호 발사 성공…북한의 다음 행보는

입력 : 2012.12.13 17:00

"김정은, 올해 유훈 관철로 내년엔 독자 리더십 발휘"
새 경제정책 시행 가능성 주목…대외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일 듯


12일 전격적인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성공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관철로 선전하며 내년부터는 `김정은식 새 노선'을 선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쳤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이 되는 올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대표적 유훈이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12일 위성 발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연내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마무리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내년에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딜 12일 '실용위성 보유, 부흥전략 본격화의 신호탄'이란 글에서 "광명성 3호의 성공적 발사로 '새로운 100년대'의 첫해에 상정된 중요한 사업계획이 에누리없이 집행됐다"며 "그것은 2013년의 보다 적극적이며 대담한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이 보일 행보에 대해 우선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한 첫 공개연설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북한이 오래전부터 경제강국 달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내년에 경제정책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올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 경제관리체계'를 내년에 전격 시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부터 대북매체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 등을 인용하며 북한이 내부적으로 협동농장의 분조 규모 축소, 기업소의 자율권 확대 등을 담은 이른바 '6·28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고 반복해서 전했다.

북한이 아직 새 경제관리체계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 당국과 방북한 국제기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게다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북한이 내부적으로 새 경제정책의 전면 시행 준비를 마쳐가는 것 같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조선신보는 이달 12일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관리의 방법론도 부단히 연구·구현되고 있다"며 북한에서 새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임업부문 열성자회의에서 한 공장 지배인이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요구대로 기업전략과 전술을 부단히 갱신하며 경영관리를 실속있게 짜고 들어 생산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새 경제관리체계를 시범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연내 해결하고 '주체 101년'이 되는 내년에 새 경제관리체계를 김정은 방식의 정책이라고 선전하며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김정은이 독자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홀로서기를 할 것 같다"며 "올해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공표하지 않은 `6·28 방침'을 과감하게 추진해 김정은의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내부 자원이 고갈된 북한이 외부 지원에 의존해 경제를 회생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의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얼어붙겠지만, 미국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남한에서 새 정부가 집권하는 내년 초가 되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잘 알고 있으며, 중국도 주변국에 냉전과 자제를 당부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위기 전환을 북한은 놓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늘어난 대중(對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