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문재인 "북한에 인권개선 촉구 필요…대체복무제 도입"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12.10 14:27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표현의 자유 확대, 대체복무제 도입,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조치 촉구 등을 포함한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10일)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의 인권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투표시간 연장 등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군 인권 실질적 향상, 형사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문 후보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하며, "대체복무를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가 높게 하고, 복무 기간을 군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하면 병역의무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북한 당국에 인권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