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늘(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재판의 독립이 교묘한 양상으로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나 사시적인 시각으로 재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여론을 오도해 법원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은 법관에게 있다"며 "법관이 따라야 하는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직업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지 혼자만의 독특한 가치관이나 편향된 시각을 양심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