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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1순위 공약 상호 검증

김지성 기자

입력 : 2012.12.06 21:26|수정 : 2012.12.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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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함께 하는 대선 후보 공약 진단 오늘(6일)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상대방의 1순위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를 1순위 공약으로 앞세우고 국민행복기금 18조 원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 만든 기금으로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빚을 50~70%까지 대신 갚아 주겠다는 겁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채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에는 대출 남발 같은 금융권의 책임도 있는데 박 후보가 이를 소홀히 다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현행 최고 39%인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등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순위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와 청년 벤처 육성,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라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어렵다며 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대안으로는 기존 산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른바 스팩 보다 능력에 따른 채용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박근혜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부족하고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시장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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