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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로켓 발사 중단 '설득외교' 합의 의미는

입력 : 2012.12.05 09:51

'北 강력제재 검토' 메시지 이미 확산
'중국 변수' 고려..'발사 이후 상황 주도' 포석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공식 약식회동'을 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설득외교'에 주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부분 권력 교체기를 맞아 가급적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나라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은 분명히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변수'를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중국을 통해 권력기반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려면 가급적 북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안보리 차원의 규탄 결의는 물론이고 대북 제재를 추가로 추진하려면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6자 수석회동 이후 "한ㆍ미 양국 간 외교적 노력도 강화돼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미일 3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까지와 발사 이후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발사 이전까지 가급적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설득외교를 경주하는 것은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다.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서도 오바마 2기를 맞아 새로운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발사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라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2005년 북한에 가했던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해 불법물자 등의 해외반출을 막는 '해운규제',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법안과 같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제재 등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 또한 중국의 협조,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강한 금융ㆍ해운 제재라고 하더라도 '위안화 거래 계좌'나 국경무역 등을 통해 북한은 제재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이번 약식회동에서는 일단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자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임 본부장은 밝혔다.

이런 기조에서 임성남 본부장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회동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임 본부장의 워싱턴 일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아인혼 보좌관과의 만남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강력한 북한 돈줄죄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기의 메시지'를 알린 상황에서 구태여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비공식 약식회동'은 생경한 회동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에 확정된 외교일정이 아니었다.

임성남 본부장과 미국 6자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 회동은 사전에 확정된 일정이었다.

당초 베이징(北京)에서 북일 회담을 하기로 했던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회담이 연기된 이후 전격적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하면서 3자회동이 성사됐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