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단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수순에 들어가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도 '미사일 발사 저지'에서 '도발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가를 부과하고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BDA식은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돼 있는 자금이 거래되는 외국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2005년 당시 북한의 불법자금이 예치된 마카오 소재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북한 계좌(2천500만달러)를 동결시켰다. 이른바 통치자금의 흐름이 끊긴 북한은 이 제재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막는 이란식 금융제재도 이와 같은 콘셉트다.

문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했지만 한반도 상황 불안정을 이유로 강한 추가적인 금융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현재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정말 다른지는 대북제재 논의시 중국의 태도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대북 금융제재는 미국 등 각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아픈 경험을 한 북한은 BDA 이후 국제적인 금융 제재에 대비해 자산을 운용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국가들이 일방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일부 금융기관만 현재 북한과 거래가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BDA 이전과 달리 현재는 공식적인 은행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거의 없으며 주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은행에만 약간 북한 계좌가 있는데 이를 제재하면 중국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소식통은 "포괄적인 금융제재의 콘셉트는 좋지만 그렇게 한다고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말도 많다"면서 "실효성 없이 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 제재와 함께 해운분야 제재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다.

현재도 북한은 유엔 결의안에 의해 선박을 이용한 무기 수출 등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제재의 콘셉트다.

가령 각국이 자국 내 법령을 통해 북한 선박의 항구 진입을 일체 금지하는 것 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수준까지 제재할 수 있을지는 발사 이후의 국제사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제재가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란 의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제재카드 거론은 북한에 발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앞서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