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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朴 "중수부 폐지"·文 "검찰인사 개방"

남승모 기자

입력 : 2012.1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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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뇌물과 성추문 사태를 겪고 있는 검찰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인사제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늘(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먼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오늘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검찰 인사제도 쇄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문 후보는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을 국민의 감시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도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검찰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위해 현재 54명인 차관급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임용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