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해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우선은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의 배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