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2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월21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 앞으로 중재의향서한을 제출할 때부터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며 "대선정국의 한복판에서 정부가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우려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비록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ISD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맺은 FTA나 양자투자협정(BIT)에 ISD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정부의 적법한 공공정책 집행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받게된다면 정당한 정책주권 행사가 위축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