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두 기구의 힘겨루기는 지속되었으며 여러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번엔 기업으로부터 수억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싸움의 끝이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사안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데서부터 비롯됩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상당 금액을 지원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한다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권이 빼앗기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8일 ‘검사 대기업서 6억받은 혐의, 경찰 수사’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돈도 받았다’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9일 ‘검 특임검사 지명, 경 사건 빼앗기’기사 외에 2기사, 10일 ‘경찰 의혹검사 소환 통보, 검찰도 수사착수’기사, 11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최소 1건 이상의 기사로 검경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이 사안에 대한 보도의 초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은 현직 부장검사의 비리의혹에 관한 것인데, 검경의 수사권 갈등으로 연계되면서 두 수사기관의 힘겨루기 사안으로 속성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루기에 초점을 맞추기 앞서 의혹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어야 합니다.

둘째, 경찰이 먼저 수사한 경우 이를 존중하기로 했던 검찰과 경찰의 합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전무한 점입니다. 얼마전에 새롭게 합의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합의안이 있는데, 이번 사안이 합의안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했어야 합니다.

셋째,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나 헤게모니 현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갈등을 흥미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입니다. 수사권은 특정사안에 대해 수사해서 의혹을 밝히라는 측면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특정 국가기구가 권력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바로 본말이 전도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비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들 사이의 갈등을 흥미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에게 부여되고 있는 사회통합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서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체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쥐고 있으나 사전수사나 초동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의 자율권과 지휘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통합 관점에서 보다 강력한 언론의 비판기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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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검경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해 있을 때, 또하나의 사안이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불안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실이 치명적인 변종세균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은 경우에 따라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여 공포를 가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신생아를 낳은 부모들을 불안하게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신생아 시설에서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인 변형세균인 MRSA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으로서, 병원의 신생아실과 산후조리원이 MRSA에 감염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MRSA는 항상제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변종세군에 의해 면역성이 약한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SBS 8시뉴스는 15일 ‘공포의 MRSA, 신생아실 비상’ ‘치명적 세균, 항상제 남용이 원인’기사를 통해 신생아실 일부에서 MRSA가 발견되어 비상이라는 사실과 MRSA가 얼마나 신생아들에게 위험한가 하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16일 ‘신생아 MRSA, 정밀조사 착수’기사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신생아실들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해 세균의 파장을 막겠다는 방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는 질병감시의 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사안에 대한 보도의 초점을 초기부터 비상과 공포의 상황으로 프레임하고 있는 점입니다. 첫번째 기사의 표제에서부터 이미 ‘공포의 MRSA'라는 기호로서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비상‘이라는 기호를 통해 이미 상황이 위기국면에 처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변종세균인 MRSA에 대한 원인과 위험의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점입니다. 기사에서 밝힌 원인으로는 항생제 남용이라고만 하고 있어 그 이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균의 위험이 특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신생아들에게 위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포와 위기만 유발했지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전혀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런 세균확산에 대한 정부나 의료기구의 효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지 않은 점입니다. 이런 치명적 질병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신속하게 강구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방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생아나 부모들을 위한 예방 초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신생아실에서의 MRSA의 발견은 새로운 질병의 대두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생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포감만 유발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않게 되면, 신생아의 부모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언론이 지니고 있는 질병에 대한 감시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