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모레(23일) 충북 지역에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투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전국 학교에서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교육 당국은 열흘이 지나도록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모레 충북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는 촛불집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앞서 지난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여 전국 공립 초중고의 12.6%인 천2백17개교가 급식을 못했고 2백7개교가 단축수업을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전환과 ▲교육공무직 법제화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제를 호봉제로 바꾸면 매년 약 1조원의 비용이 더 드는 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상황에는 무리라며 호봉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학교 비정규직에 국비로 공무원 정규직 1호봉에 해당하는 돈, 즉 비정규직 한명당 약 5만9천원 월급이 오르도록 지원하는 교과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이 법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고 시·도가 고용한 다른 비정규직과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