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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뿌리깊은 검사 독점 수사구조 문제"

정영태 기자

입력 : 2012.11.16 18:56


검사 비리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검사가 형사소송 구조에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사 독점적 수사 구조에 뿌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기획관은 오늘(16일) 오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전보 인사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먼저 시작한 검사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반칙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낡은 사법체제 구조가 허물어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기획관은 결국은 거짓과 꼼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마침내 이기는 만큼 김광준 검사를 경찰 손으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 경찰이 패배한 것은 아니라며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