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장과의 대화에서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한국 금융시장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전용은행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고금리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3법'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제대로 개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며 "시장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속되지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정책 방향과 개별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