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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지방의회 설문지…의정비 인상 '꼼수'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11.15 22:04|수정 : 2012.11.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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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에서 우리나라 지방의회처럼 의정비 많이 주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또 의정비 올리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즉 의원들의 월급을 5.6%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안은 이미 결정됐고 의정비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정비를 얼마를 올릴 지를 놓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바로 이 설문지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문지입니다.

첫 질문이 대뜸 인상을 전제로 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올리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적게 받으니 이제 좀 올려야 한다는 게 고작입니다.

[주한회/서울 은평구 신사동 : 어떤 활동에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지 상세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설문조사 결과도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인상안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63% 였고 연간 적정 의정비가 현재 의정비보다 더 낮은 4천 100만 원대 였는데, 의정비 심의의원회는 처음 제시한 인상안 7% 보다 조금 낮춘 5.6%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시청 관계자 : 진정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이 100% 안돼요. 이걸 왜하냐. 솔직히 꼼수잖아요.]

김포시의회 인상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시민이 60%였고 오히려 8%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결과는 7.4% 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 다양한 의견수렴의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되는 거죠. 현재는 공론장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도 역행해서 반영하고 있는거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정비 인상에 나선 지방의회는 66곳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