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게 걷고 많이 주고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 탓에 장기 재정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의 미래'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어려워졌고 저출산 고령화 구조 심화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2008년 재정 추계로는 국민연금 기금액이 2060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돼 현재 가입자는 2천만명, 적립 기금액은 380조원에 달하고 규모로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3위입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성과 안정성,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