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오는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총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인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97%, 3차 계획기간인 2021년 이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산업계는 2차 계획기간에 3％의 배출권을 구입할 경우 매년 4조5천억원, 3차 계획기간에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