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안전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CCTV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1천7백여 학교를 조사한 결과 CCTV 1만7천471대 가운데 96.8％가 물체 상세 식별이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대상 1천707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의 경우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인근에 장애물이나 다른 조명 시설이 가로막고 있어 촬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9개 학교에서는 CCTV가 야간 당직실에만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상시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340개 고등학교 가운데 161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적외선 촬영기능이 없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과부가 일선 유치원에 활용도가 낮은 교육용 로봇을 보급해 65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