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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

박진호 논설위원

입력 : 2012.11.12 12:47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음주 운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영국 정부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고 매각 처분하는 방안을 수립해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특정한 상황에서 차량을 몰수할 권한이 있지만 위험하고 무책임한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추방하기 위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대책은 또 음주 측정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약간 높게 나온 운전자에게 재측정이나 소변검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샘플 채취에 1시간 또는 그 이상 걸리면서 재측정을 하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강경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상습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2000년에 만3천여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만9천여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280명으로 전년에 비해 30명이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