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이 방위협력지침의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11일) 전했습니다.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방위상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재개정 방향에 대해 "이전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이 해양에 진출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본 국내법을 새로 정비하는 정치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후 일본 국내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적어놓은 문서입니다.

1978년 소련의 일본 공격을 예상해 처음으로 만들었고, 1997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상정해 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