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 합의

입력 : 2012.11.09 18:35|수정 : 2012.11.09 18:56

중수부 폐지·공수처 신설…의원연금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합의 도출 못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9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헌법대로 확실히 보장키로 했다.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양측 실무팀은 이날 마포구 서교동 인문카페 `창비'에서 가진 2차 실무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로 꼽혔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난항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막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 보장을 비롯,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인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ㆍ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실무협상팀은 국회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 권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있어 시민참여를 보장,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 연금은 폐지키로 했다.

앞서 양측 실무팀은 전날 1차 협상에서 ▲새정치의 필요성과 방향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과제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의 방향 ▲새정치 실천을 위한 약속 등 4개 의제를 정한 바 있다.

이날 합의사항에는 중앙당 기능 축소 및 공천 개혁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팀은 10일 오전 3차 협상을 갖고 연대 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문 후보 측은 늦어도 10일까지는 공동선언에 대한 실무합의를 완료, 단일화 룰에 대한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