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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건보개혁법 전면 폐지에서 한 발 후퇴

김영아 기자

입력 : 2012.11.09 17:07


공화당의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전면 폐지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만큼 오바마 케어는 이제 미국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2010년 건강보험 개혁안이 의결된 이후 줄곧 법의 폐지를 시도해 왔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나 법안의 일부 조항은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 균형이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이 논의돼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은 2014년까지 보험 적용 대상을 3천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공화당은 전면 폐지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밋 롬니 후보는 당선되면 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